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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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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의대생 측 “윤석열 정권에 영합해 재판 지연시키나” 사법부 비판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대학총장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의대생 측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항고심 사건 송부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신속히 송부해 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앞서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1,786명의 대리를 맡아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 시설을 요구할 수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며 8일 이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촉구서를 통해 "소송대리인은 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을 서울고법에 송부하지 않고 항고심의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의대생들은 다음 주 중으로 서울고법 항고심 심문 및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도에 영합해 시간 끌기 하고 있는 사건들을 지금 즉시 송부하라"고 요구했다.

"의료 개혁, 80년대식 밀어붙이기 성공 못 해"...울산대 의대 학장 ‘쓴 소리’

"돈 좇는 일 아냐… 환자와 교감해야죠" 병원 지키는 의사들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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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내 권한", 이원석 "가시밭길"... 장관·총장의 '언중유골' 배틀

"장관을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 아닙니까?"(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람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입니다."(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용산 주도설'과 '총장 패싱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제청권자는 장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긴 침묵'으로 속상함을 넌지시 드러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고통의 바다"와 "가시밭길"을 언급하며 코너에 몰린 현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했다.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패싱(의견을 듣지 않음)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발언에서 "(총장이 인사) 시기를 언제 해달라고 하면 이를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냐"며 날을 세웠다. 앞서 이 총장은 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사법연수원 17기인 박 장관과 27기인 이 총장의 '상하관계'로 현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총장이 14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침묵하며 인사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자, 열 기수 선배인 박 장관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라는 풀이다. 박 장관은 "장관이 인사제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 하는 것이지, 대통령실 누가 다 했다는 것이냐"며 용산 개입설도 일축했다. 검사 시절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근무했다. 박 장관이 2006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일 때 이 총장은 소속 검사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수사를 했다. 또 2011년 그가 제주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그 검찰청 형사2부장이었다. 박 장관이 창원지검장일 때는 이 총장이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이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박 장관은 검찰 현직에 있을 때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소위 '한 성격 하는' 선배였다"며 "한참 어린 후배가 인사에 대한 불편함을 공개적으로 내비치자 기분이 상한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총장이 제 명을 어겼다"(추미애),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윤석열)라는 말로 대표되는 2020년 '추-윤 갈등'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다.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에 대해선 '장관이 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당시 추미애 장관은 '제청권은 장관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로 입장만 바뀌었을 뿐인 '총장 패싱 논란'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지적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신임 검사장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유난히 강조했다. 그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고통의 바다에 뛰어들며,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고 불편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또 "매 순간 고난과 역경의 가시밭길 사이에서도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는 뜻깊은 보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 것"

홍준표 "尹, 상남자" 후폭풍… 안철수 "공직자 관둬야"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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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비위 '스모킹건'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보

이정섭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검사 처남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를 헌법재판소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검찰이 이 검사 수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직접 업체에 포렌식 결과를 요구했다.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서제출 명령을 내린 건 처음이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13일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사설 업체 '케이포렌식' 측에 문서제출을 명령했다. 업체는 이날 등기우편으로 '분석 보고서'를 발송해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휴대폰은 조씨가 2016~2017년 사용한 것으로,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 특혜 의혹 △조씨의 마약수사 무마 의혹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도 지난달 30일 케이포렌식을 압수수색해 자료 전체 복사본을 확보했다. 앞서 이 검사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씨가 업체에 포렌식을 맡겼지만, 업체는 "의뢰인과 휴대폰 사용자가 다르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헌재가 업체에 요청한 '분석 보고서'에는 크게 두 갈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조씨의 휴대폰 메모리를 복제한 원본 이미지파일 분석 결과물 중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조씨와 이 검사, 조씨와 이 검사의 배우자인 조씨 누나가 나눈 대화 일체가 대상이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주고받은 모든 대화가 담겨 있다. 헌재는 같은 기간 조씨의 대화 내용 가운데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연락 내역도 요구했다. 헌재가 제시한 11개 키워드는 범죄경력 조회, 전과,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컨트리클럽(이 검사 처가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골프장 예약, 부킹, 대마, 마약, 고기(마약의 은어), 수사다. 업체 분석에 따르면 강씨가 주장한 조씨의 마약 관련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다.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서제출을 명령한 건 처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수사자료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절했다. 한 전직 헌재 연구관은 "헌재 입장에선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핵심 자료가 없다 보니 판단이 어렵고, 그렇다고 마냥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헌재가 확보한 포렌식 자료가 이달 28일 예정된 이 검사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에 재판정에서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이정섭 검사 자료 다 확보했다"던 검찰, 압수수색… "원본 확보 차원"

이정섭 처남 폰 기록, 검찰보다 헌재가 먼저 확보할 수도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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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과 갈등' 처음 입 연 방시혁 "한 사람 악의로 시스템 훼손 안 돼"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다.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가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공개해 양측 갈등이 시작된 이후 방 의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의 멀티레이블(콘텐츠 기획사가 산하에 여러 자회사를 두고 다양성을 꾀하는 것) 운영 위기가 민 대표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에서 방 의장은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과 철저한 계약도 인간의 악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게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사법부에 호소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내분을 두고 외신들은 "K팝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로이터)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방 의장은 "(저는) 본 사건을 더 좋은 창작 환경과 시스템 구축이라는 기업가적 소명에 더해 K팝 산업 전체의 올바른 규칙 제정과 선례 정립이라는 비장하고 절박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며 "(K팝)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력을 다해 사태의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의장은 "K팝 시장뿐 아니라 "즐거움을 전달해 드려야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번 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대중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민 대표가 무속인과 상의해 경영했다"(하이브), "방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안 받았다"(어도어)고 폭로하는 등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싸워 세간의 피로도가 커진 상황이다. 민 대표는 이달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대표직 해임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냈다. 민 대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소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안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해임이 일단 무산된다.

"차별 방치=배임" vs "뉴진스 가스라이팅"... 민희진-하이브 80분 법정 공방

"하이브, 먼지털이식 여론 선동"...어도어, 애널리스트 이슈에 밝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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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구혜선, 주차장 노숙 생활 해명 "현재 집 짓는 중"

배우 구혜선이 노숙 생활에 대한 팬들의 염려에 입장을 전했다. 17일 구혜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tvN '우아한 인생' 이후 쏟아진 팬들의 걱정에 대해 입을 열었다. 먼저 그는 "어제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셔서 글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구혜선은 "지금 주거지가 없는 이유는 학교 근처에 집을 짓고 있어서다. 가족들에게도 각각 집을 사드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한 건축물의 외관이 담겼다. 지난 16일 방송된 tvN 예능 '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이하 '우아한 인생')에는 구혜선이 출연했다. 이날 학교 주차장에서 차박하는 구혜선의 모습이 공개돼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7년째 배우 활동을 쉬고 있다"라면서 근황을 전했다.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구혜선은 시험기간이나 중요한 날이면 차에서 숙박을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거주 중인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멀어 지각과 결석을 하지 않기 위한 구혜선의 선택이다. 잠에서 깬 구혜선은 차 안에 구비해 둔 컵라면과 즉석밥으로 아침밥을 해결하고, 간단하게 씻었다. 시험공부에 매진하기 위해 밥 먹고 씻는 시간까지 아끼는 구혜선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주거지가 특별히 없다. 사실상 집이 없다. 인천에 어머니 집이 있어서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데 시험이나 중요한 날에는 차에서 자거나 도서관에서 잔다"라고 설명했다. 또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한 모습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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